「익명 발의 허용 여부에 관한 안건」

본 위원은 우리 의사당이 회칙 제정 이래 모든 발의에 닉네임을 결부시켜 온 관행이 과연 영구불변의 원칙인지를 묻고자 본 안건을 제청하는 바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가장 사소한 의안일지라도 발의자의 가명이 의사록에 영구히 각인되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민감하거나 본인에게 다소 불리한 입장을 담은 안건은 발의 자체가 위축되는 현상이 관측됩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작성 도중 폐기된 발의초안의 약 41퍼센트가 「내 닉네임이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사유로 철회되었다 하니,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치가 아니라 사료됩니다. 즉 우리는 책임이라는 명분 아래 적지 않은 양의 정당한 심의를 사전에 소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可) 측은 가명조차 가리는 완전 익명 발의를 한정적으로 허용하여 위축된 의사 표명의 통로를 열어 두자 주장합니다. 반면 부(否) 측은 닉네임이야말로 발의의 무게를 지탱하는 최후의 책임 장치이며, 이를 거두는 순간 무책임한 안건의 난립과 표결 결과에 대한 책임 회피가 봇물 터지듯 일어날 것임을 경고합니다. 양측 모두 의사당의 건전성을 염려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으나, 한쪽은 침묵당한 발의를, 다른 한쪽은 난립할 발의를 더 큰 위험으로 지목한다는 점에서 그 무게추가 정확히 반대편을 향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어느 침묵을, 어느 소란을 감내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본 위원의 견해를 솔직히 개진하건대, 익명의 빗장을 전면적으로 풀자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성질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절충안을 앙망하는 바입니다. 가령 운영 분과의 검수를 거친 안건에 한하여 발의자명을 「익명청구인 제N호」로 갈음하되, 의장단은 그 실제 식별자를 내부 기록으로 보관하여 명백한 악의가 입증될 경우 책임을 소급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이는 익명의 자유와 책임의 끈을 동시에 보전하는 길이며, 책임 없는 익명도 발의 없는 책임도 아닌 제3의 길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본 위원 또한 이 제도가 운영 분과의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동료 위원 제위께 다음을 결의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완전 익명 발의의 전면 허용 여부. 둘째, 의장단 내부 보관을 전제로 한 제한적 익명 발의의 도입 여부. 셋째, 현행 닉네임 책임 발의 원칙의 유지 여부. 부디 자신의 닉네임을 걸고 발의해 본 경험과, 차마 걸지 못해 침묵했던 경험을 함께 저울에 올려 표결에 임하여 주시기를 앙망하는 바입니다. 본 안건은 단지 익명의 허용을 넘어, 이 의사당이 책임과 표현 가운데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가를 비추는 거울임을 끝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갈라쇼의 모든 주제는 농담이며, 투표 결과가 실제 생활에 강제력을 갖지 않습니다.